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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아주경제 2020년 8월 8일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xxx년 말 기준, 고령인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15%를 돌파하였으며 노령화지수도 20년 전 대비 3.5배 증가하였다.
게다가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27만2400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감소했고, 사망자는 30만5100명으로 2xxx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작년 우리나라 인구는 3만 3천 명 자연감소되었다. 게다가 재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큰 유행을 하고 있기에 결혼이나 임신 역시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합계출산율은 더욱 감소할 예정인 것이다. 통계청은 총인구가 2028년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한다고 분석했는데,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본론에서는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고, 내가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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