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검토

Ⅰ. 연명의료 논문 요약
1. 연명의료란?
연명의료는 의학적으로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된 질환을 회복시키지 못한 채 생명현상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적 조치이다. 이때, 의료적 조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다.

2. 연명의료결정법
우리나라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법(연명의료결정법)이 있다. 이 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연령의료가 법제화됨에 따라 자신이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사전의사표시제도가 마련되었고, 죽음을 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연명의료결정 관리 체계의 관리를 위해 국립연명의료기관이 생겨났으며, 실제적인 이행을 위해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