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중 두 가지 법을 선택하여 정리한 후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Ι. 서론

사극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한탄을 하면서 “가난은 나랏님도 우짜지 못혀”라 말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대본을 만든 사람의 심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당대가 아닌 현대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마치고, 해방되자마자 터진 6.25전쟁으로 세계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런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다. 심지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시기를 거치면서 국민보다 국가가 먼저라는 인식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전혀 발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복지가 시작되었지만,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발전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IMF사태가 터지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