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념 및 법률구성,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서론
아동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위한 법은 아동복지법과 관련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모․부자 복지법, 입양관련특례법, 소년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각 법은 그 목적에 따라 대상으로 하는 아동과 포괄하는 정책내용이 상이하다. 그 중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주요 법이다. 아래에서는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다.

2. 아동복지법의 의의
(1) 아동복지의 개념
부모가 아동양육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아동 및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러한 아동에 대하여 부모가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기능을 강화·보완·대리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1항에 의거하여 18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2) 목적
아동복지법 제1조에 의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락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