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규율로서의 가치를 갖는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당사자･목적･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로써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목적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법률행위가 규율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3) 의사표시 -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주된 요소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