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법]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

_SLIDE_1_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 _SLIDE_2_ 드론(Drone) :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유럽항공안전청에서 정한 법률은 RPAS만 규제 대상 자율비행 시스템(Autonomous Unmanned Aircraft System, AUAS) 우리나라 2025년(3단계 이후) _SLIDE_3_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_SLIDE_4_ 미래 교통수단 드론택시 _SLIDE_5_ 공공용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비사업용 드론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어 드론 사고시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용 드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되던 보험 가입 의무를 공공용 드론까지 확대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 보험가입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