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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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2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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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일반이론소송절차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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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소송의
실체면
① 유죄판결의 대상이 되는 실체 형성 과정
② 부동적(浮動的) 성격의 법률상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 객관적 혐의로 발전 → 검사의 공소제기 → 법관의 심증 → 유죄판결
소송의
절차면
① 실체부분을 제외한 절차적 측면
② 내용에 대한 형식, 목적에 대한 수단
③ 연속되는 다수의 행위로 구성. 절차유지의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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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의 요부(제223조)
② 긴급체포의 요건(제200조의 3)
③ 필요적 변호여부(제282조)
④ 사물관할의 결정(법원조직법 제32조)
⑤ 피고인출석 요부(제277조)
⑥ 공소시효 기간(제249조)
소송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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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① 위법수집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