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1주차 ppt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 사회규범: 사회 존재로서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 강제규범: 조직적인 강제에 의하여 실효성이 보장 가치규범: 가치지향적 방어적 민주주의 (위헌법률심판, 위헌정당해산, 기본권실효제도) 법규범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 국가생활을 규율하는 법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 등 사법: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 -민법/상법 등 이익설: 공익/사익 성질설: 불평등관계/평등관계 주체설: 공권력 주체/사인 법의 분류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치체제를 정한 기본법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성문법 -명령: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법규 -자치법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 -조약과 국제법규: 협약, 헌장, 협정 성문법: 문서로 작성,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공포된 법 불문법: 성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