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독일의 징병제도에 대한 논의

독일의 징병제도에 대한 논의 I. 서 론 20세기는 종종전쟁의 세기이라 일컫는다. 두개의 대전은 미증유의 규모의 파괴를 가져왔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 혁명 이후의 경제력과 기술력 발전과 함께 징집 군대였다. 징병 군대는 전쟁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또, 그 대규모로 비참한 전쟁은, 징병제 자체의 변용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징병제는 개인과 국가가 직접 대치하는 계기이다. 국가는 개개인에 대해서, 몸을 물리적으로 붙잡고 생명마저 국가 때문에 위험에 빠질 것, 나아가서 타인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강제할 뿐 아니라, 각각의 세계관, 양심에도 개입하기 때문이다. 징병제는 국가가 개개인의 행동사고 양식까지를 순치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 징병제를 전제로 가능하게 된 총력전 체제는, 사람들의 사회생활 전체를 전쟁 때문에 통제했다. 전후, 징병제는 수정이 불가피하고, 독일에서는 병역 거부권이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도록 되었다. 게다가 또, 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