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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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특허권의 발생
특허권의 성질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제도
특허권의 이용
특허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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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발생
특허권부여행위(특허처분)
특허결정 특허료 납부 특허원부 등록
출원 공개 후 특허등록 전의 침해 실시료 상당 보상금 청구권
특허권 설정 등록 시 특허증 교부
특허증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증과 유사
특허증이 없더라도 권리 주장 가능
특허증에 대한 공신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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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성질
독점권
-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특허무효심판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 이용발명의 경우나 다른 권리와 저촉하는 경우 예외
경업권
- 기술사상의 산업상 이용에 대한 지배
- 영업에 있어서 우월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하여 주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