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제4장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1. 개요
1)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종사하는 인력이 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 예산에 의하여 조달하는 정부조직법상의 공공기관들로 구성된 체계
2)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사회복지관련 program(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최저생활보장, 의료급여, 보훈급여
사회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