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실천과의 관계

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빈곤아동 등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 및 법제화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빈민원에 수용하여 구호.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강제노동. - 빈민아동: 강제도제, 입양 보호 ∎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 관리의 형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 구빈행정을 지방교구에서 중앙정부차원으로 체계화 하였다. ∎ 빈민을 징벌적, 관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판사가 빈민감독관을 임명하였다. ∎ 빈민사업재원은 교구단위의 구빈세로 확보하여 재정부담으로 교구에서 빈민이나 부랑인의 거주를 저지하였다. ∎ 빈곤 구제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공장법제정의 주요요인이다. 정주법(1662): 찰스 2세는 빈민의 소속 교구를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