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분배의 사상(정의론의 변천)

1. 재분배의 사상(정의론의 변천) 재분배의 사상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상사이다. 그 사상의 구체적인 변천으로, (1)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리로 공리주의,(2) ‘공정’과 ‘평등’을 요구하는 롤스식 자유주의, (3) ‘자기 소유권’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비난하는 자유지상주의, (4) 전통과 해석을 근거로 정의의 한계와 다른 차원성을 설파하는 공동체론, (5) 공동체론의 비판을 받은 자유주의의 재구축, 그리고 아마르티아 센의 잠재력 접근이라는 사상을 찾아 갈 수가 있다. 각각의 주장을 현대에 단순히 응용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상은 각 시대지역 배경과 밀접하게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가 주장된 배경에는 산업혁명이 있으며, 그것은 선거법과 구빈법 개정, 곡물조례 폐기 등 19세기 영국에서의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의 일익을 담당한 사회사상이었다. 또, 각각의 주장 속에는 매우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