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국 구빈법상 공적 부조에 대한 검토

영국 구빈법상 공적 부조에 대한 검토

` 목 차`

I. 서 설
II. 영국 구빈법의 연혁
III. 구조를 받을 권리의 구체화 과정
Ⅳ. 구빈법 제도의 쇄락과 폐지
V.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을 비롯한 복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Ⅵ. 결 론
` 국문초록 `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온 것이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연법에 기초해서 앵글로색슨족의 전통에 따른 행정집행과 연관시켜서 앵글로색슨 국가의 법철학에 내재하는 자연법 이념에 입각하여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이전에 존재하는 천부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영국의 옛 구빈법이 빈민자에 대해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지역 교구에서 임의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에 반해 1834년 새 구빈법은 이전과 달리 벤담의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