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부조수급권의 연혁에 대한 검토

공공부조수급권의 연혁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발전하여 오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빈곤과 실업의 문제1)1)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인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영주가 농노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양상으로 인하여 실업이나 극심한 빈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혈연 및 지연공동체에서 구성원에 대한 상호부조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왕권강화를 통한 중앙집권화와 상업사회의 도래로 인한 봉건사회의 붕괴 및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결속력 약화로 인하여 국가가 공공부조의 형태로 빈민층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여유진 외 공저, 전게서(각주5), 2004, 49-50면). 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부조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자유방임사상에 기초한 시각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는 집합주의사상에 기초한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