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코로나확산방지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제도적 검토

코로나확산방지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제도적 검토
` 목 차 `
I. 서 설
II. 스마트도시법에 대한 검토
Ⅲ.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 모델에 대한 검토
Ⅳ. 결 론
■ 국문요약 ■
서구 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 사회구성원 사이에 부(富)의 불균형과 공동체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한 소외현상 및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기존의 법률이 기성시가지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도시의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을 비롯하여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사항들을 포괄하여 산업 지원과 관련한 사항까지 규율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르면 도시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에 따라 개발초기에는 시범도시와 거점을 육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