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제79조 제1항에서 장애로 인한 면책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다.1)1) 계약 당사자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불 이행이 발생하였을 것, 계약체결시 장애를 고려하거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증하여야 한다. (John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1980) CISG는 영미법의 면책주의에 따른 해결책을 추구하여 이행장애의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2)2) Dietrich Maskow, `Hardship and Force Majeure of PICC`,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