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법]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rone accidents

` 목 차 `
I. 서 설
II. 드론 보험에 대한 검토
Ⅲ.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검토

Ⅳ. EU에서 드론의 민사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 국문요약 ■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뜻하는 드론(drone)은 최근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공공용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따라 2025년 이후 발전단계 3단계에 이르면 자율비행이 가능해지고 드론 택시를 비롯하여 레저 드론이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영역에서도 운행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제도의 구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민사법적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에 의할 경우 피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