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레포트(강릉영동대학교)

개념
성 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이 그 대상이 된다. 단, 치료 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수감자들 가운데 재발 위험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을 받은 뒤 검찰이 법원에 최장 15년까지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xxx년 7월에 1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가 허용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범죄자 본의의 동의에 따라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 시행된다. 그리고 2013년 3월 19일부터는 16세 이하로 한정된 피해자의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