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개론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이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며, 상표권은 상품의 사용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등록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포장에 관한 권리와 지정상품에 관한 권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상표권은 지정 상품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지정상품이나 사용 상품과 관계없이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문자나 기호 등이 일단 상표로 등록되면 그 등록상표의 독점권이 모든 상품에 미친다고 오해하곤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