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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생활속의경제-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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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목차/차례
- 1.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시장의 균형
- 1.1 시장의 균형
- 1.2 소비자, 생산자, 사회적 잉여
- 1.3 파레토 효율성(파레토 최적)
- 2.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 2.1 임대료 상한제(전월세상한제)
- 2.2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 도입
- 3.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 3.1 2020 주택임대차상한제 개정안 배경
- 3.2 주택임대상한제 문제점
- 4.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Ⅰ. 서론
10년전 부동산투자는 막바지라더니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는다. 2030세데가 부동산 투기꾼으로 불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7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개정안이 법사위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들 규정은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0년전 부동산투자는 막바지라더니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는다. 2030세데가 부동산 투기꾼으로 불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7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개정안이 법사위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들 규정은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이충기, 이남형 저, ‘생활속의경제’, 2016, 출판문화원
- 이원형, 한종수 저, ‘경제학원론’, 2015, 피앤씨미디어
- 이호리 도시히로 저, ‘30분 경제학’, 2016, 길벗
- 매일경제 최병일 기자, ‘금수저와 `파레토 효율’`, 2017..06..22
- 주간조선 김원중 칼럼,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2020..08..10
- 법률저널 ‘이규명의 경제학-가격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2013.08.30
- brunch, ’소비자,생산자,사회적잉여’, 2019.04.04 (https://brunch.co.kr/@adipoman/537)
- jng02 블로그, ‘정책결정이론: 공공선택모형’, 2019.05.29 (http://blog.naver.com/jng02)
- 경제적산책 블로그, ‘제2편 수요 공급이론-탄력성’, 2016.09.01(http://blog.naver.com/kaironan)
-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 이원형, 한종수 저, ‘경제학원론’, 2015, 피앤씨미디어
- 이호리 도시히로 저, ‘30분 경제학’, 2016, 길벗
- 매일경제 최병일 기자, ‘금수저와 `파레토 효율’`,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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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저널 ‘이규명의 경제학-가격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2013.08.30
- brunch, ’소비자,생산자,사회적잉여’, 2019.04.04 (https://brunch.co.kr/@adipoman/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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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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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qrh* Date : 2021-03-27 FileNo : 2103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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