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경제이론,생활임금제

_SLIDE_1_ 행정과 경제이론 생활임금제 _SLIDE_2_ 1. 개념 및 현황 2. 쟁점 : 경제적 효과 측면 3. 해외사례 및 적용 시의 문제점 4. 해결방안 및 결론 INDEX _SLIDE_3_ 1. 개념 및 현황 2. 쟁점 3. 해외사례 및 문제점 4. 해결방안 및 결론 생활임금제 최저임금제와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보다 높은 임금하한을 강제함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공통점 생활임금제 vs 최저임금제 _SLIDE_4_ 1. 개념 및 현황 2. 쟁점 3. 해외사례 및 문제점 4. 해결방안 및 결론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시행 (최저임금의 150% 지급) 생활임금제는 미국, 영국 등에서 활발하게 시행 중 cf)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별도 생활임금제 없음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