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반대,경제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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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반대
경제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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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하는 핵심축(linchpin)이라는 점과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과 가치를 함께 수호하고자 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2009년의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이어 자유민주 가치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달성을 동맹의 분명한 지향점으로 재확인했다.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한미 양국 간 협력의 틀과 범위를 재정비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첫째, 대북(對北) 정책의 성과에 대한 조바심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에 촉구한 내용은 핵(核)을 단념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며, 주민의 삶과 인권을 개선시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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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양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혜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