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목적,청소년의 연령,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청소년보호위원회

_SLIDE_1_ 청소년 보호법 _SLIDE_2_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제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연령 (제2조1호) 만 19세 미만자.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관련판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 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구지법 2009.9.11, 2009노1765) 제1장. 총칙 _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