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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셧다운제,청소년의 인터넷 게임,게임 중독 예방,셧다운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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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셧다운제,청소년의 인터넷 게임,게임 중독 예방,셧다운제 개선방안.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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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_SLIDE_1_
- 셧다운제
- Government Control
- _SLIDE_2_
- 정책 내용
- 규제의 근거
- 정책 현황
- 주요 쟁점
- 결론
- INDEX
- _SLIDE_3_
- 01
- 정책 내용
- Contents of the policy
- _SLIDE_4_
- 01
- 정책 내용
- 셧다운제
- 여성가족부에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 기준,
-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 정의 : 게임 이용시간 제한 규제법
- 대상 : 16세 미만의 청소년
- 규제시간 : 오전 0-6시. 연령 인증 방식을 통한 규제
- 규제범위 : PC온라인 게임. PC패키지 게임에도 우선 적용.
-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게임은 2년간의 적용 유예
- (이후 중독성이 심해진다고 판단시에 규제될 가능성 높다고 함)
- 재심의 : 청소년 유해성 여
본문/내용
_SLIDE_1_
셧다운제
Government Control
_SLIDE_2_
정책 내용
규제의 근거
정책 현황
주요 쟁점
결론
INDEX
_SLIDE_3_
01
정책 내용
Contents of the policy
_SLIDE_4_
01
정책 내용
셧다운제
여성가족부에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 기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정의 : 게임 이용시간 제한 규제법
대상 : 16세 미만의 청소년
규제시간 : 오전 0-6시. 연령 인증 방식을 통한 규제
규제범위 : PC온라인 게임. PC패키지 게임에도 우선 적용.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게임은 2년간의 적용 유예
(이후 중독성이 심해진다고 판단시에 규제될 가능성 높다고 함)
재심의 : 청소년 유해성 여
셧다운제
Government Control
_SLIDE_2_
정책 내용
규제의 근거
정책 현황
주요 쟁점
결론
INDEX
_SLIDE_3_
01
정책 내용
Contents of the policy
_SLIDE_4_
01
정책 내용
셧다운제
여성가족부에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 기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정의 : 게임 이용시간 제한 규제법
대상 : 16세 미만의 청소년
규제시간 : 오전 0-6시. 연령 인증 방식을 통한 규제
규제범위 : PC온라인 게임. PC패키지 게임에도 우선 적용.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게임은 2년간의 적용 유예
(이후 중독성이 심해진다고 판단시에 규제될 가능성 높다고 함)
재심의 : 청소년 유해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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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21-02-26 FileNo : 21029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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