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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정리와 대안
_SLIDE_2_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을 기업이 생산, 유통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은 자연계로까지 뻗치면서 자연 역시 자본화, 상품화되고 있다
국가 제도와 권력마저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작동되고 있다
시장 지배 사회
_SLIDE_3_
세계화의 압력이 있어도 사회복지가 국민생활을 뒷받침해주면 사회가 불안하지 않게 유지될 수 있음
북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성장, 고복지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음
따라서 미국형 선진화보다는 북유럽형 선진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방법 하나 : 북유럽 모델
_SLIDE_4_
북유럽 모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자연스러운 것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는 질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해져야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수년간 체험해야 함
복지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국민들에게 조세개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



📝 Regist Info
I D : jung******
Date : 2021-02-26
FileNo : 2102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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