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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00
정부 규제론
저 탄소차 협력금제도
01
소개
Canonnam
Intro
_SLIDE_2_
01
목차
02
개념
정부규제론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00
01
02
03
04
05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개념
추진 배경 및 목적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_ 찬반 입장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_ 해외 사례
결론
_SLIDE_3_
02
개념
03
배경
&
목적
목차
01
이산화탄소 저(低)배출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 고(高)배출차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요이전을 통해 CO2를 저감하는 제도
_SLIDE_4_
외부 불경제
탄소 배출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최적의 공급 수준을 달성하려면 조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함.
저탄소차



📝 Regist Info
I D : jung******
Date : 2021-02-26
FileNo : 2102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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