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화,의료법인의 자회사,의료민영화

_SLIDE_1_ 의료법인 영리화의 쟁점과 찬반 _SLIDE_2_ 목차 의료법인 영리화 의료법인 영리화의 각 이해관계 대립 의료법인 영리화의 필요성 최근 주요 이슈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맺으며 _SLIDE_3_ 1. 의료법인 영리화 의료민영화 의료법인 영리화! - ‘영리화’의 혼선 영리의료법인이란 - 영리의료법인이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 - 현행 법률상 영리의료법인의 존립은 불가하며 의료기관 설립 자격에 대하여 엄격 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며 의료기관은 의료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 _SLIDE_4_ 2. 의료법인 영리화의 각 이해관계 대립 의료법인 영리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