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문제의 현황,실종아동문제의 의의,정책적 대응,서비스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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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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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종아동문제의 현황
실종아동문제의 의의
정책적 대응
서비스적 대응
기존 제도
한계점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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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문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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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문제의 의의
실종아동 기준(2005년) : 14세 미만2005년 14세를 넘은 경우→가출
위치정보 : 소방 및 해양경찰이 긴급구조 상황에서만 요청 가능
보호시설 수용 무연고 실종아동등과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가족을 찾아주는 유전자사업 시행→제한적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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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 - 관련법의 변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 개정법률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 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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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 - 관련법의 변화
①보호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 등의 범위를
실종 신고 당시 14세를 실종 당시 14세로 확대
②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복지업무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