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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자유주의 정부와 균형발전의 위기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문제
신자유주의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즈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
신자유주의 특징 :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와 양극화 문제를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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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양극화 문제 :
-산업적으로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층별로는 상위 1%계층과 나머지 99%간의 양극화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대학생 주거문제, 뉴타운 문제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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