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성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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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법률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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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중 성관계
육군사관학교측은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

육사 생도가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Ⅰ. 사례 - 육사 생도, 민간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 육군사관학교측에서 내린 퇴학 사유
①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를 저버린 점
② 위 사유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③ 외출외박시 사복착용 금지
④ 허가 받지 않은 원룸 출입
◈ 영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관계를 금지한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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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측은 항소심을 제기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은 1심 판결 유지

육군사관학교측은 다시 상고
Ⅰ. 사례 - 육사 생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