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성적 자기결정권,성과법률
파일 
성적 자기결정권,성과법률.pptx
[Size :
884 Kbyte
]
성적 자기결정권,성과법률.pptx
[Size :
884 Kbyte
]
분량 9 Page
가격 1,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목차/차례
- _SLIDE_1_
- 성과법률성적 자기결정권
- _SLIDE_2_
- 육사 생도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중 성관계
- 육군사관학교측은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
- 육사 생도가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Ⅰ. 사례 - 육사 생도, 민간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 ◈ 육군사관학교측에서 내린 퇴학 사유
- ①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를 저버린 점
- ② 위 사유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 ③ 외출외박시 사복착용 금지
- ④ 허가 받지 않은 원룸 출입
- ◈ 영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관계를 금지한 육군사관학교
- 생도생활예규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
- _SLIDE_3_
- 육군사관학교측은 항소심을 제기
-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은 1심 판결 유지
- 육군사관학교측은 다시 상고
- Ⅰ. 사례 - 육사 생도, 민
본문/내용
_SLIDE_1_
성과법률성적 자기결정권
_SLIDE_2_
육사 생도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중 성관계
육군사관학교측은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
육사 생도가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Ⅰ. 사례 - 육사 생도, 민간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 육군사관학교측에서 내린 퇴학 사유
①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를 저버린 점
② 위 사유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③ 외출외박시 사복착용 금지
④ 허가 받지 않은 원룸 출입
◈ 영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관계를 금지한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
_SLIDE_3_
육군사관학교측은 항소심을 제기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은 1심 판결 유지
육군사관학교측은 다시 상고
Ⅰ. 사례 - 육사 생도, 민
성과법률성적 자기결정권
_SLIDE_2_
육사 생도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중 성관계
육군사관학교측은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
육사 생도가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Ⅰ. 사례 - 육사 생도, 민간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 육군사관학교측에서 내린 퇴학 사유
①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를 저버린 점
② 위 사유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③ 외출외박시 사복착용 금지
④ 허가 받지 않은 원룸 출입
◈ 영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관계를 금지한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
_SLIDE_3_
육군사관학교측은 항소심을 제기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은 1심 판결 유지
육군사관학교측은 다시 상고
Ⅰ. 사례 - 육사 생도, 민
| 📝 Regist Info |
|
I D : jung****** Date : 2021-02-26 FileNo : 21028995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