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사교육시장,학생들의 행복권 침해,공교육 교권 재확립

_SLIDE_1_ 1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찬 성 _SLIDE_2_ Ⅰ. 40조 사교육 시장국민의 밑빠진 독 2 _SLIDE_3_ Ⅰ. 40조 사교육시장 국민의 밑빠진 독 사교육시장 40조원 ` 공교육1년 예산 38조원 ` 국방비 1년 예산 30조원 출처 : 2xxx년도 현대경제진흥원 조사 출처 : 2xxx년도 통계청 _SLIDE_4_ 구 분 전체 ~3600만원 3600~6000 6000이상 응답자 수(명) 620 명 197 286 135 월평균 총사교육비(만원) 72만원 45.7 74.1 106.5 월소득대비사교육비(%) 19.4% 20.7 20.1 16.1 출처 : 2xxx년도 현대경제진흥원 조사 Ⅰ. 40조 사교육시장 국민의 밑빠진 독 `가정당 사교육비 현황` 평균 사교육비 72만원 소득대비 교육비 19.4% 출처 : 2xxx년도 현대경제진흥원 조사 _SLIDE_5_ Ⅰ. 40조 사교육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