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규제,저작권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소리바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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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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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약칭 장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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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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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작사,작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음원대리중개사
음원 유통사
음제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비스사업자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신탁
신탁
신탁
계약
계약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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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003년, 11차 개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대한 장을 신설(5장의 2)
온라인 상에서 자작권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권리 주장 가능(77조의 2 ①항)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