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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단통법이란,유통구조 개선법,이통사 보조금 상한규제,보조금 지급액,불법 보조금,이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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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단통법이란,유통구조 개선법,이통사 보조금 상….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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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_SLIDE_1_
- 단통법
- _SLIDE_2_
- 단통법이란
- 주요 내용
- 이통사 및 제조사 보조금 상한 규제
- 보조금 지급액 홈페이지에 공시
-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가능
-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금지
-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금 지급 행위 금지
-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 미래창조과학부 의뢰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_SLIDE_3_
- 시행 배경
- 같은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 구입시기, 지역, 가입 유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 → 호갱 발생
-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 고가요금제 강요
- →국민 과소비 발생,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 스마트폰 구입시 소비자들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
- _SLIDE_4_
- 시행 전후 비교
- _SLIDE_5_
- 시행 결과
- 중고폰
본문/내용
_SLIDE_1_
단통법
_SLIDE_2_
단통법이란
주요 내용
이통사 및 제조사 보조금 상한 규제
보조금 지급액 홈페이지에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가능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금지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금 지급 행위 금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미래창조과학부 의뢰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_SLIDE_3_
시행 배경
같은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구입시기, 지역, 가입 유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 호갱 발생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 고가요금제 강요
→국민 과소비 발생,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스마트폰 구입시 소비자들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
_SLIDE_4_
시행 전후 비교
_SLIDE_5_
시행 결과
중고폰
단통법
_SLIDE_2_
단통법이란
주요 내용
이통사 및 제조사 보조금 상한 규제
보조금 지급액 홈페이지에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가능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금지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금 지급 행위 금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미래창조과학부 의뢰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_SLIDE_3_
시행 배경
같은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구입시기, 지역, 가입 유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 호갱 발생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 고가요금제 강요
→국민 과소비 발생,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스마트폰 구입시 소비자들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
_SLIDE_4_
시행 전후 비교
_SLIDE_5_
시행 결과
중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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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21-02-26 FileNo : 21028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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