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기초연금 정책,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가 답이다
목차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기초연금 정책과 그 문제점
대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
결론
노인이 겪는 어려움 노인의 4苦
빈고(貧苦) - 경제적인 어려움
병고(病苦) - 건강의 악화
무위고(無爲苦) - 역할 상실
고독고(孤獨苦) - 소외와 고독
기초연금 정책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월 20만원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개편안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미가입
소득 하위 70%
101만 명
14~20만 원
317만 명
20만 원
소득 상위 30%
79만 명
4~10만 원
101만 명
4만 원
기초연금 정책의 문제점
1. 불필요한 계층 지급 → 필요한 계층 최소생계비도 못 미쳐
3.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에만 초점
4. 급격한 고령화 속도 → 증세 없는 시행 불가능
→ 부양세대의 부담 증가 → 세대 간 갈등 야기
2.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