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사회복지법,사회복지 조례,국제법의 효력,국제인권규약,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노동기구 ILO,조례의 기능

_SLIDE_1_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 조례
_SLIDE_2_

1.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국제법: 국가간에 명시(明示)되거나 묵시(默示)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
국제법의 효력: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국제법의 기능을 하는 규정
-국제인권규약(A, B)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및 권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조약
_SLIDE_3_
국제인권규약(A,B)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
구성
A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1월 발효)
-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이 입법조치로서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