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_SLIDE_1_
쌀 시장 개방
예상 효과 분석과
정부 및 농업의 대처 방안
RICE
_SLIDE_2_
01 현황 쌀 시장 개방
02 문제 정부와 농민의 의견 차
03 평가 현 농업 보호 정책
04 대안 수요 창출
RICE
05 결론
_SLIDE_3_
00 동기
연구의 이유
쌀 시장 개방에 대해 농민 반대가 극심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농민의 불신 때문
쌀 시장 개방해도 한국 농업은 정말 피해가 없을까
정부 정책은 정말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을까
쌀 시장 개방에 앞서 현재 농업 보호 대책을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보자!
_SLIDE_4_
01 현황
시장 개방 배경
국내 쌀 시장 현황
1994
1995
2004
201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쌀 관세화
1차 유예 (10년)
쌀 관세화
2차 유예 (10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궁극적으로 관세화
방식 개방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