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 경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소득인정액 및 중위소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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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정부는 강화된 사회안전망 기능과 사각지대의 해소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문제점 및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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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공약
2013년 4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맞춤형 급여 개편 방안 발표
2013년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사실상 정부안)
2013년 12월
기초법 개정을 전제로 한 주거급여볍 공포
2014년 2월 26일
‘송파 세모녀 사건’ 발생, 복지 사각지대해소 논의 부상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1호 법안으로 ‘세모녀법(안)’ 발의
(기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2014년 5월
사회보장위원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