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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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관세양허
2. WTO 협정관세
3. 한 ASEAN FTA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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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양허 (1) 정의
관세를 제시된 관세율 (양허 관세율)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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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양허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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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양허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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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국가가 관세교섭시
관세양허표를 제시하는 방식
양허품목의 품목번호, 품목명, 관세율,
기타세금 및 과징금 등의
상품의 수입시 부과하게 되는 부과조건을 명시.
관세양허 (3)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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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한
일반양허관세율
1994년 GATT에 대한 마라케시의정서의 양허표로서
1995년 1월 1일 발효.
WTO 일반협정관세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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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