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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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만병통치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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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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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관계 배제
1.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
위임장 가져와도,
본인이 직접 와야됩니다.
안되요.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에 걸리셔서
대신 인감증명서 받으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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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관계 배제
해결책
칭찬/반성 뱃지 제도 도입
포상 우선 / 민원업무 추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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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정실주의로 변질
관피아(관료+마피아)
기획재정부 -` 위스콘신학파
산업부 -` 서울대 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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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해결책
독립된 인사기관 - 인사신문고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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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인사신문고 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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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신문고 제도의 한계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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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관계.분업구조
빈약한 적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