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란,게임셧다운제의문제점

게임 셧다운제[Game shut down system]
: 잿투성이 신데렐라법, 셧다운제

목차

1) 게임 셧다운제란
2)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3) 정책 평가
4) 결론
게임 셧다운제란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의 게임중독’ 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2xxx년 11월 20일부터 시행.
-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내용.
cf` 선택적 셧다운제
부모가 게임 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 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

셧다운제의 문제점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
-행복추구권 침해
-교육권 침해
실효성과 형평성

-청소년 46%는 계속 게임을 함
-만16세 이상의 주민번호
오히려 탈법을 부추김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