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

_SLIDE_1_ `간통죄의 재조명` 형법 아닌 민법으로 다시 보기 _SLIDE_2_ 목차 간통죄의 정의 대한민국의 간통죄 논란 문제제기 생활과 법률 2 _SLIDE_3_ 1. 간통죄의 정의 법률상 혼인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 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 형법 241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생활과 법률 3 _SLIDE_4_ 2. 한국의 간통죄 논란과 인식 생활과 법률 4 합헌 위헌 1990 O 1993 O 2001 O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 _SLIDE_5_ 3. 문제제기 생활과 법률 5 간통죄는 필요하다 간통죄는 필요하지 않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느 경우에나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