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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_SLIDE_1_
  2. 정신보건법 +발달장애인지원법
  3. _SLIDE_2_
  4. INDEX
  5. Ⅰ 정신보건법
  6. 의의
  7. 발달과정
  8. 입법과정
  9. 내용
  10. 쟁점 및 대안
  11. 정의
  12. 배경 및 목적
  13. 법의 내용과 특징
  14. 기대되는 효과
  15. 쟁점 및 문제점
  16. 해외사례
  17. Ⅱ발달장애인지원법
  18. _SLIDE_3_
  19. 1st 의의
  20. 정신보건법_의의
  21.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2.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23. 최적치료권
  24. 차별대우금지
  25. 미성년질환자의 특별권리
  26. 자발적 입원 권장
  27. 자유스러운 환경과 의견교환보장 등 (제2조)
  28. _SLIDE_4_
  29. 정신보건법_정신질환자의 정의
  30.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본문/내용

_SLIDE_1_

정신보건법 +발달장애인지원법

_SLIDE_2_
INDEX
Ⅰ 정신보건법

의의
발달과정
입법과정
내용
쟁점 및 대안

정의
배경 및 목적
법의 내용과 특징
기대되는 효과
쟁점 및 문제점
해외사례

Ⅱ발달장애인지원법
_SLIDE_3_
1st 의의
정신보건법_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최적치료권
차별대우금지
미성년질환자의 특별권리
자발적 입원 권장
자유스러운 환경과 의견교환보장 등 (제2조)

_SLIDE_4_
정신보건법_정신질환자의 정의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 Regist Info
I D : jung******
Date : 2021-02-16
FileNo : 2102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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