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윤리적 양심설,사회적 양심설

_SLIDE_1_ 기본권론 양심과 종교의 자유 _SLIDE_2_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Q&A 토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결론 목차 _SLIDE_3_ 양심의 자유 _SLIDE_4_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 양심의 개념 I. 양심의 자유의 의의 ` 세계관, 인생관, 주의신조 etc. `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_SLIDE_5_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I. 양심의 자유의 의의 헌법재판소 사죄광고 사건 (헌재 1991.4.1 89헌마160) : 사회적 양심설 준법서약제 사건 (헌재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등) : 윤리적 양심설 윤리적 양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