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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윤리적 양심설,사회적 양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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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기본권론
양심과 종교의 자유
_SLIDE_2_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Q&A
토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결론
목차
_SLIDE_3_
양심의 자유
_SLIDE_4_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 양심의 개념

I. 양심의 자유의 의의
` 세계관, 인생관, 주의신조 etc.
`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_SLIDE_5_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I. 양심의 자유의 의의
헌법재판소
사죄광고 사건 (헌재 1991.4.1 89헌마160)
: 사회적 양심설
준법서약제 사건 (헌재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등)
: 윤리적 양심설
윤리적 양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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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21-02-16
FileNo : 2102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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