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미국의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거부,일본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유형,부당노동행위의 구제,구제명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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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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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사관계법 (Wagner법) :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제 8조) 1935년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Taft-Hartley법 1947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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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연방노동관계법제8조(a)
-근로3권 침해, 지배개입, 차별대우, 단체교섭 거부

2)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제8조(b)
-근로자의 권리 제한, 차별대우, 단체교섭 거부, 연대할 목적의 파업, 피켓팅, 보이콧의 유도나 금지, 연대할 목적의 파업, 피켓팅, 보이콧의 유도나 금지, 기타 제3자의 영업을 보이콧하는 단체협약 체결 등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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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간섭 제한 강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