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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_SLIDE_1_
  2. 리니언시(Leniency)
  3. 제도와 그 사례
  4. _SLIDE_2_
  5. 목차
  6. 리니언시 제도란
  7. 2. 리니언시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8. 3. 제도의 효과와 사례
  9. 4. 참고문헌
  10. _SLIDE_3_
  11. 리니언시 제도
  12. _SLIDE_4_
  13. Leniency y
  14.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15. 4 | 26
  16.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17. 그 자진 신고자 나 조사 협조자에 대하여
  18.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
  19. _SLIDE_5_
  20. 제도의 변천
  21. 1996
  22. 2001
  23. 2005
  24. 2007
  25.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
  26. - “담합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을 막겠다”
  27. 우리나라 : 추가 감면 제도 도입
  28.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시
  29. 처음 도입
  30. 면책대상의 범위 확대
  31. 기본과징금 부가기준 상향 조정
  32. 감면제도 대폭 개

본문/내용

_SLIDE_1_

리니언시(Leniency)
제도와 그 사례
_SLIDE_2_
목차
리니언시 제도란

2. 리니언시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3. 제도의 효과와 사례

4. 참고문헌
_SLIDE_3_
리니언시 제도
_SLIDE_4_
Leniency y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4 | 26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 신고자 나 조사 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

_SLIDE_5_
제도의 변천
1996
2001
2005
2007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
- “담합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을 막겠다”
우리나라 : 추가 감면 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시
처음 도입
면책대상의 범위 확대
기본과징금 부가기준 상향 조정
감면제도 대폭 개



📝 Regist Info
I D : jung******
Date : 2021-02-16
FileNo : 2102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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