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명예훼손,표현의 자유,ISP의 책임,ISP 임시조치 사례,명예훼손,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_SLIDE_1_ 기업의 명예훼손.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ISP의 책임 _SLIDE_2_ 기업의명예훼손대소비자의표현의자유그리고ISP의책임 1 문제제기2 입장분석 ㄱ. 이해집단의 이익 측면 ㄴ. 사회적 측면 ㄷ.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 측면 3 사례분석 ㄱ .ISP 임시조치 사례 ㄴ. 소비자-기업 간 헌법적 가치 충돌 사례4 결론도출 이익형량 따지기5 제안 목차 _SLIDE_3_ 1. 문제제기 기업의명예훼손대소비자의표현의자유그리고ISP의책임 _SLIDE_4_ 01 문제제기 2xxx년 8월 30일, 참여연대 공익 법센터 `인터넷상의 ‘임시(차단)조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소원 제기. 우리나라 대표 포탈사이트에 의해 임시조치를 당하는 게시물이 월 1만 건. `권리침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끼리의 분쟁이 예상만 되어도 임시조치를 의무화한 것은 재판도 없이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