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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무역 계약의 소멸,계약의 이행 불능,계약위반과 권리 규제,매수인의 권리구제,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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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_SLIDE_1_
  2. 무역계약의 종료
  3. _SLIDE_2_
  4.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5. _SLIDE_3_
  6. 계약불이행과 권리이행
  7. 계약종료란
  8.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
  9. 계약만료란
  10.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
  11. _SLIDE_4_
  12. 무역 계약의 소멸 사유
  13. 계약의 이행에 의한 소멸
  14. 합의에 의한 소멸 (약정해제)
  15.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법정해제)
  16. 계약이행의 불능에 의한 소멸
  17. -원시적 불능
  18. -후발적 불능
  19. 기간만료에 의한 소멸
  20. _SLIDE_5_
  21. 1. 계약의 이행 불능
  22. 계약의 이행 불능이란
  23. 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이 아니고, 당사자가 통제 불가능한 장해 또는 불가항력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
  24. _SLIDE_6_
  25.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26. 원시적 불능

본문/내용

_SLIDE_1_
무역계약의 종료

_SLIDE_2_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_SLIDE_3_
계약불이행과 권리이행

계약종료란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
계약만료란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
_SLIDE_4_
무역 계약의 소멸 사유

계약의 이행에 의한 소멸
합의에 의한 소멸 (약정해제)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법정해제)
계약이행의 불능에 의한 소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기간만료에 의한 소멸
_SLIDE_5_
1. 계약의 이행 불능
계약의 이행 불능이란
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이 아니고, 당사자가 통제 불가능한 장해 또는 불가항력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
_SLIDE_6_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 Regist Info
I D : jung******
Date : 2021-02-16
FileNo : 2102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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