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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게임 셧다운 정책 평가 _SLIDE_2_ 평가 개요 _SLIDE_3_ 게임 셧다운제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_SLIDE_4_ 셧다운제 연혁 및 현황 _SLIDE_5_ 게임 셧다운 정책의 목표 과도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 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811597 _SLIDE_6_ 셧다운제 진행현황(구체적 정책시행 경로 및 수단) 정책대상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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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21-02-16
FileNo : 210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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