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관련법과정책,청소년보호법,학교폭력관련법규,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_SLIDE_1_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_SLIDE_2_ Index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청소년 보호법 3. 학교폭력 관련법규 5. Quiz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_SLIDE_3_ 00 학교폭력 법률의 시작 2003년 현승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수정 가결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 법률안에서 시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_SLIDE_4_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_SLIDE_5_ 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을 예방 및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 목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각급 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