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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_SLIDE_2_
Index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청소년 보호법

3. 학교폭력 관련법규

5. Quiz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_SLIDE_3_
00 학교폭력 법률의 시작
2003년 현승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수정 가결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 법률안에서 시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_SLIDE_4_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_SLIDE_5_
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을 예방 및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 목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각급 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 Regist Info
I D : jung******
Date : 2021-02-16
FileNo : 210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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